지금 왜 다시 ‘관세 전쟁’인가
2026년 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높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엄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수출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 구조에서 이 숫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15년간 기업 소송과 구조화금융 현장을 다뤄온 입장에서 이번 국면을 보면, 단순히 ‘관세가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구조, 외환 관리, 보험·보증 체계, 심지어 거래 상대방과의 법률 관계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국면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상황을 냉정히 진단하고, 수출 기업과 개인 투자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실제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현재 상황: 무엇이 얼마나 올랐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對)중국 관세는 단계적으로 올려 현재 전략 품목 기준 최고 145%에 이르고, 중국도 맞대응으로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관세 포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호관세 25% 적용을 예고한 상태이며, 2025년 4월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7월 패키지’라 불리는 협상 로드맵에 합의했으나 아직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2025. 4. 25.). 여기에 미국 상무부가 2026년 1월 한국산 화학제품(모노머·올리고머)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리는 등 개별 품목별 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핵심 피해 산업은 세 곳으로 압축됩니다.
- 반도체: 대미·대중 수출이 모두 관세 압박을 받는 이중 구조.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용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 확대 가능성이 상시 리스크입니다.
- 자동차·부품: 현대·기아 완성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대미 가격경쟁력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현지 투자 210억 달러를 발표한 것도 관세 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한 포석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TF 회의, 2025. 3. 7.).
- 철강·알루미늄: 이미 25% 관세가 적용 중이며, 적용 범위 확대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이 확인해야 할 계약 조항 3가지
관세 분쟁 국면에서 계약서 조항이 생각지 못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① 가격 조건(Incoterms)과 관세 부담 주체
국제 매매계약에서 관세 부담의 귀속은 인코텀즈(Incoterms) 조건과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관세 인상분 전액을 수출 업체가 떠안게 됩니다. 반면 DAP(Delivered at Place)나 FOB 조건이라면 수입자 측이 납부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이 어느 조건인지, 관세 변동 시 재협상 조항(Price Revision Clause)이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관련 법령: 「대외무역법」 제2조, 국제상업회의소(ICC) Incoterms 2020
②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의 적용 가능성
관세 인상이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들 경우, 불가항력 조항 원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부과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 문언과 준거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법 준거 계약이라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와 제537조(위험부담) 원칙상 경제적 사정 변경만으로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반면 영미법 준거 계약에서는 Hardship Clause나 Frustration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에 “정부 규제·관세의 현저한 변경”을 명시적 불가항력 사유로 넣어두지 않는 한 원용이 쉽지 않으므로, 향후 신규 계약 시 반드시 해당 문구를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③ 계약 통화와 환율 조항
관세 전쟁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킵니다. 달러 표시 계약에서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원가가 치솟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미 환율 1,500원 돌파 국면을 경험했듯이(2026년 3월 기준), 계약서에 환율 변동 밴드(±X%)를 초과할 경우 가격을 재협상하는 조항이 없다면 이를 요청하거나 신규 계약 시 반영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제18조에 따른 외환 거래 신고 의무도 병행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역 피해 구제 수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관세 피해가 현실화됐을 때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있습니다.
① 무역보험공사(KSURE) 수출보험
「무역보험법」 제1조·제4조에 근거해 수출 대금 미회수, 계약 취소 등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어가 관세 인상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 해제하거나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출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가입 여부와 담보 범위를 지금 점검하십시오.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② 반덤핑·상계관세 불복 절차
미국 상무부나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산 제품에 덤핑 판정을 내렸다면 행정 불복과 CIT(국제무역법원)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외무역법」 제37조~제45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신청과 「무역위원회」 통해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업피해 판정 절차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근거가 됩니다.
③ FTA 원산지 활용 극대화
한·미 FTA(2012년 발효)상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재를 중국에서 조달하는 구조라면 원산지 비율이 희석돼 FTA 혜택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급망 구조에서 FTA 원산지 충족률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달처를 조정하거나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세청 FTA 포털: www.customs.go.kr/ftaportalweb)
개인 투자자가 관세 전쟁 국면에서 챙겨야 할 것
수출 기업이 아니더라도 관세 전쟁은 일반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점검
관세 전쟁 피해 업종(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과 수혜 업종(방산·조선·내수 소비재)의 비중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종목을 교체하는 것보다 이미 보유한 포지션의 헤지 수단(ETF·풋옵션)을 검토하는 편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유용합니다.
외화 자산과 환전 시점
미·중 갈등이 격화될 때 달러는 ‘안전자산 선호’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표시 ETF를 일정 비율 보유하면 원화 약세 리스크를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환거래규정」 제2-5조에 따른 해외투자 한도와 신고 의무를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채권 투자자의 주의점
관세 전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거나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기 채권 편중 포트폴리오는 금리 상승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듀레이션(Duration) 관리와 물가연동채권(TIPS) 비중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시나리오: 3가지 분기점
관세 전쟁의 향방은 아래 세 가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 시나리오 A — 협상 타결: 한·미 ‘7월 패키지’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상호관세가 15% 이하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 기업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이나, 방위비 분담금 연계 협상이 변수입니다.
- 시나리오 B — 장기 교착: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1~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 생산 확대로 적응해야 합니다.
- 시나리오 C — 관세 25% 현실화: 한국에 25% 상호관세가 실제 부과되면 대미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특히 자동차·배터리 분야의 타격이 클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 산업피해구제 신청과 WTO 분쟁 해결 절차(「WTO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DSU」) 활용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요약
지금 당장 확인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 수출 계약서의 인코텀즈 조건 및 관세 부담 주체 확인
- 불가항력·사정 변경 조항 유무 및 문언 점검
- 한·미 FTA 원산지 충족률 점검 (관세청 FTA 포털 활용)
-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가입 여부 및 담보 범위 재확인
- 외화 표시 채무·채권의 환율 리스크 헤지 전략 수립
- 투자 포트폴리오 내 관세 피해 업종 비중 재검토
- 외환 거래·해외 투자 관련 신고 의무 이행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을 때 국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예비판정에 대해서는 행정 재검토(Administrative Review) 신청, 최종 판정 이후에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및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무역협회(KITA)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관세 인상으로 수입 원가가 급등했는데 기존 납품 계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민법」 제2조(신의성실 원칙)와 사정변경 원칙에 따라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으나, 계약 해제나 일방적 가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단독 이행 거절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관세 전쟁이 국내 부동산·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 전쟁은 수출 둔화 → 경기 위축 → 한국은행 금리 인하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환율 급등 → 수입 물가 상승 →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반대 방향의 압력도 존재합니다. 이 두 힘의 균형이 향후 금리 및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Q4. 개인이 해외 ETF로 미국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 환차익에 세금이 붙나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현재 배당소득세(15.4%)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 ETF는 양도소득세(22%) 신고 대상입니다. 보유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한국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편집장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개인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